법령 민법 제4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2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2497, 302503 판결
[청구이의·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][미간행] 청구이의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3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5338 판결
[근저당권말소]〈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825]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2년
2021년
6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78354, 2783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][공2021하,2266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0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9 선고 2019가단5074634 판결
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2019가단5074634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15. 창원지법 2013. 8. 22.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
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13하,787] 청구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
2011년
2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다102991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1하,1285]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41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1다6053, 6060, 6077 판결
[부당이득금·매매대금][공2001.7.1.(133),1356]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
1999년
47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13754, 13761 판결
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][공1999.8.15.(88),1579]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
1997년
1996년
55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누7250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03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75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38723, 38730(반소) 판결
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20]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91년
1990년
8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65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어음법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
1987년
1984년
1982년
1980년
100. 대구고법 1980. 3. 26. 선고 79나70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57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|